경제 뉴스 따라잡기
1. 공공기관 임금체계 '호봉제→직무급' 본격화
- 직무급제 :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 등으로 직무를 구분해서 구분된 직무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 예전에 공공기관에서 30년 넘게 일한 운전기사의 연봉이 그 공공기관의 사무직으로 동일 기간 일한 사무직의 연봉과 동일하게 2억에 가깝다고 한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다.
- 다만 직무급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과연 어떤 업무를 어려운 업무로, 어떤 업무를 쉬운 업무로 볼 것이고 얼마나 낮은 연봉을 책정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직무급제의 발목을 잡아온 부분이다.
- 절충안이 있다. "하이브리드형 직무급제"이다. 기본급은 호봉제를 유지하되, 직무별로 직무 수당을 둬서 직무 수당을 차등 지급 하는 것이다. 직무 수당을 두는 직무도 있고 두지 않는 직무도 있는 것이다.
- 국내 기업 중 1/3 정도가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직무급제 도입을 공공기관에 먼저 실행하겠다고 포함시켰다. 내년 상반기 안에 직무급제 도입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 시장 가격과 연봉표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 가격은 그동안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을 썼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러면 얼마를 줘야 하냐는 고민이 있었다.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형으로 기존 직원들의 연봉표도 반영하고 시장가격도 어느정도 반영할 수 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직무급제이다.
- 입사해서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업무를 맡게 되는데, 어떤 회사는 인사 순환을 자주 해서 원하는 직무로 바꿔주는 회사도 있지만, 복불복으로 업무에 배정이 되었는데 그 업무를 정년퇴직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사람들인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직무 등급에 제한이 걸려서 연봉 상승의 폭이 적을 수도 있고 입사 동기들과의 연봉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과 다른 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을 수 있다. 즉, 운전만 계속 해주시는 분을 공공기관에서 뽑아가면 월급이 400만 원인데, 시장가격은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치열한 입사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럴 때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뽑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다.
2. 자녀에게 준 창업자금, 증여세 감면
-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수십여 원의 자금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를 깎아준다.
-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는데 이 자금이 자녀의 창업을 위한 자금이다 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게 되면 증여세를 상당히 많이 깎아준다.
- 현재 자녀에게 중여세는 10년 간 5,000만 원 공제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여 금액에 따라서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창업자금이라고 하고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5억 까지 기본 공제를 해주고 5억이 넘어가는 금액은 얼마가 되든, 10%만 깎아주게 된다.
- 증여일로부터 2년 안에 창업을 해야 하고 4년 안에 그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 조건도 기존엔 1년 안에 창업을 해야 하고 3년 안에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완화된 조건이다.)
- 여관업은 제외된다. 그 전에는 제조업 포함 31개 업종에 이익이 적용이 됐고, 이번에는 몇개가 빠졌는데,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업 두 개를 뺀 모든 업종에 증여세 감면 혜택을 주게 됐다.
친절한 경제
Q. 증권사는 주가를 왜 15분 전의 시세를 알려주나요?
A. 증권사가 실시간 주가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돈때문이다.
해외 주식 가격을 인터넷 포털이나 증권사 거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증권사 직원들이 수천개의 종목들을 매번 순간순간 입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어떤 종목의 주가가 얼마이고 거래량이 얼마인지를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데이터 판매 회사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실시간 거래 정보를 거래소에서 사서, 전세계 포털이나 증권사나 개인에게 돈 받고 파는 회사가 따로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데이터 판매 회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알고 싶으면 얼마, 15분 후의 주가를 알고 싶으면 얼마라고 가격 책정을 해놨는데, 실시간은 아주 비싸고 15분 늦게 알려주는 것은 가격을 비싸게 만들어 놨다.
증권사들 입장에서 보면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비싼 돈주고 주가를 사와야 한다. 그런데 해외 주식 거래하는 고객들이 많지는 않은데 비싼 돈주고 실시간 주가를 사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수지가 맞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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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경제정책방향, 소득주도성장에서 방향키 돌리나 "
(현대경제원구원 주원 연구실장)
Q. 내년도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2.6~2.7% 정도인데, 이게 어느정도 수치인가요?
A. 작년에 3.1% 기록을 했었고 올해는 원래 목표치가 2.5~2.8% 됐었는데, 최근 실적치를 반영하면 2.6%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준이거나 올해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Q. 2.6%가 과한 목표인가요? 아니면 다른 경제 연구소들도 내놓고 있는 예상치인가요?
A. 민간 연구소들이 대개 2.5%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IMF나 OECD 같은 국제 기구들에서는 2.7~2.8%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2.6~2.7%는 과한 목표치는 아니다.
Q. 대개 숫자 하나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2.6 에서 2.7이라고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A. 이례적이다. 정부가 경제 상황을 불확실하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다. 그동안 숫자 하나를 너무 고집하고, 정부의 시각이 경직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유연하게 가보자는 의미인 것 같다.
Q. 정부가 걱정하는 우리 경제의 불안한 지점은 어떤 건가요?
A. 올해 상반기만 해도 내년도 상황을 전망할 때 비관적이지 않았는데, 하반기 들어서 미중 무역전쟁이 터지고 세계 경제가 올해 상반기만해도 내년까지는 확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었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이미 세계경제가 떨어지고 있고 내년에도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확장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경기가 제일 좋은데 수출 경기가 꺽일 것이라는 우려, 내수쪽에서 설비와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 수출과 내수가 불안하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 같다.
수출과 내수가 경제의 전체인데, 걱정이다.
Q. 이번에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여러 언론들이 평가한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변했다"는 표현들을 많이 썼다. "너무 친기업·친시장적인 것 아니냐?"고 해서 잘 안꺼내 들었던 정책들까지 많이 포함되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A. 나도 입장은 같다. 공급 주도가 친기업 정책이고 투자 주도로 이어지는데, 지금 정부는 소득주도이다. 기업보다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먼저 해소한다. 그런 경로를 추진했었는데,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들이 잘 먹히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맞다. 최소 내년만은 공급 주도 쪽의 비중을 많이 둔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Q.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고, 정책의 가장 큰 목표인데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일자리는 저절로 생긴다. 그 소득 결국 소비에 쓰고 투자에 쓰고 하면 그 과정에서 일자리는 당연히 생기는 것이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방향이었다. 그런데 저절로 잘 생기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자리가 억지로라도 생길 수 있게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쪽에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이 몇 가지 보인다. 가장 인상 깊게 본 정책이 있나요?
A. 대형 프로젝트, BIG 프로젝트라고 해서 4대 과제 중 하나인데 이를 맨 앞에 뒀다는 것이 가장 인상깊은 점 중 하나이다. 이전 정부에도 이렇게는 안했다. 기업의 투자 중심 경제 성장, 민간 중심의 성장... 그 내용들을 보면 대기업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가 일자리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고 인식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시설 발주에 대해서 민간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다.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1 면제를 해서 착공에 노력하겠다는 부분들이 눈에 띈다. 이는 정부도 절박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Q.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A. 투자대비 수익 비율이 2를 넘어야 허용이 되는데, 그동안 대형 프로젝트들이 2를 넘기지 못해서 계속 예타가 미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면제하겠다고 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의 고용이나 투자,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Q. 결국에 이것들이 모두 사회간접자본(SOC)투자가 될텐데, 정부 자금에서 SOC 투자를 늘리는 것이 내년도 계획을 봤을 때 그리 눈에 뛰지 않으니, 민자를 동원해서 내겠다는 뜻인가요?
A. 민가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자가 정부가 원한다고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며,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당장 시급한 것은 내년 상반기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사업들이 내년 상반기에 바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빨라야 내년 하반기인데 정부가 원하는 효과는 내년에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 재정이라면 바로 투입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데고 특혜를 줘서는 안 될 것이고... 중간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내년도 상황은 올해 상황보다 더욱 안 좋아질 것이다. 특히나 상반기가 안 좋다. 어쩔 수없이 발생하는 시차의 문제때문에 상반기에 정부가 의도한 대로 조기 집행이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있다.
-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