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따라잡기
1.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파업
- 새벽 4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24시간 파업 돌입, 오후 2시 국회 앞 집회 예정, 집회 이후 4시 부터 가도 행진도 예정
- 집회의 이유 ① 카카오 카풀에 반대 ② 카풀 이외의 카쉐어링 서비스
- 택시기사 한 명의 안타까운 죽음 선택으로 모든 논쟁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
- 택시 기사들의 입장은 여객운송법에 의거하여 카쉐어링, 카풀 등의 여러 업체들이 무허가라는 것을 주장한다.
- 정부와 여당은 ① 사납금 제도 폐지 ② 월급제 를 주장하고 있다.
- 택시 기사들의 급여가 줄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택시 업체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카풀 서비스와의 대립의 원천으로 보고 있다.
- 택시 기사들의 임금 = 기본급 + 성과급 (사납금을 매일 매일 회사에 내야 함; 12만원~15만원 수준)
- 사납금 때문에 운전도 험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손님 골라 태우는 문제 때문에 월급제로 바꾸자는 주장은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그렇게 바뀌게 되면, 기사들이 운전을 하는지 그냥 다니기만 하는지 어떻게 판단을 하냐는 문제도 발생한다. 사납금 제도는 매일 들어오는 벌이가 확정이 되는 것이다. 월급제를 도입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기사들에게 주게 되고,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요즘엔 GPS 기술 등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일반 회사에서도 월급제에 인센트브제를 조금 가미하게 되면 얼마든지 커버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에서 "열심히"라는 표현때문에 난폭운전도 생기고 골라 태우기도 생기는 것이다.
-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가 월급제와 인센티브제를 가지고 있는데, 노동자들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되면 임금 구조를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택시 기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택시 회사의 생존이 힘들 만큼 상황이 안 좋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과연 월급제 전환을 택시 회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문제이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 현재도 택시회사에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지난 5년가 버스·택시·화물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이 12조원이 넘고, 택시에 들어간 지원금이 2조5000억원, 택시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감면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
- 보조금쪽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결국엔 택시 업체를 설득해서 월급제로 가기 위해서는 또 정부가 돈을 일부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 카풀 요금이 택시 요금보다 조금 싸다. 여러가지 부분에서 잘 안 잡히는 택시 시간대에 대안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더 원하고 있다.
- ① 택시 요금보다 싸니까 탄다 (= 제 값 다 받았으면 안 탈 사람들) ② 안 잡히는 시간대에 탄다 (= 그 시간대는 그 분들이 타든 안 타든) 택시의 수입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만 보면 택시 업계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 정부는 "업계를 설득하기 위해서 전업 카풀제는 하지 않겠다. 우버라는 카쉐어링도 아직가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태이다. 정치권에서 요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택시 업계가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오늘의 심의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행하겠다고 예정한 상태이다.
-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카풀이나 카쉐어링 업체가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택시 업체에 지원금으로 주라는 솔루션을 내놓기도 한다.
2. 미국 기준금리 인상, 2.25 → 2.5%로... 한미 금리역전 심화
- 0.25% 추가 인상으로 올해만 3월, 6월, 9월, 12월로 네 번째 인상이다.
-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2월에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 연준의 성명에서 노동시장과 경제 활동이 지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 노동 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에 근거하여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기준 금리가 다시 0.75%로 벌어져서 해외 자금이 빠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연준도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내년에는 세번 올리겠다는 발표에서 두 번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연준을 강하게 압박했다. "의미 없는 통계 숫자만 들여다 보지 말고 시장을 들여다 봐라. 사실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독립적으로 금리를 올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 백악관의 목소리 때문인지, 연준도 실제 경기를 보고 있어서인지, 내년에 금리 인상 횟수를 두 번 바꾼다고 의견을 바꾼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친절한 경제
Q. 너무 싼 여행상품, 엿행사는 어떻게 마진을 남기나요?
A. 여행 상품의 가격이 이상하게 싸다면 ① 땡처리 상품 ② 비수기 상품 ③ 여행 상품은 싸지만 현지에서 바가지를 씌우는 상품
① 땡처리 상품 : 여행사는 여행상품을 만들 때 예상 고객 숫자 만큼 단체 항공권을 싸게 사온다. 50장을 사왔는데, 손님이 40명 밖에 모이지 않았으면 비행기표 10장은 날리게 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 현지 호텔의 반 값 이상 정도만 나오면 그 돈이라도 받고 손님을 10명 받는 것이 이득이다.
② 비수기 상품 : 여행사가 전략적으로 비수기에 싸게 팔아야 항공사들에게 잘 보일 수 있다. 여행사는 성수기에 장사를 잘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데 성수기 때는 여행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비행기표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그 숫자만큼 여행상품을 팔 수 있다. 그런데 항공사도 약아서 성수기 비행기표는 아무 여행사에게 막 주지 않고, 비수기 때 손님을 더 많이 모아온 항공사에게 더 많이 준다.
③ 여행 상품은 싸지만 현지에서 바가지를 씌우는 상품 : 여행 상품 원가가 40만 원이면 30만 원만 손님에게 받고 나머지 10만 원은 현지 가이드에게 오히려 받는 것이다. 가이드는 손님을 사와서 옵션 관광, 바가지 쇼핑 등에 데리고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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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시그널로 부동산안정 효과 줄 것 "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
Q. 어제 3기 신도시 발표 어떻게 보셨나요?
A. 기존 신도시는 집만 몇 채 짓는다는 발표가 많았는데 이번 발표는 광역 발표, 자족성 확충에 큰 노력을 기울인 것 같다. GTX나 BRT로 광역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판교의 몇 배 규모가 되는 자족용지를 확보해서 직장을 만들어 서울 혼잡도를 해소하겠다는 과거 정책보다는 진일보한 정책으로 보인다.
Q. 광역 교통을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쉽지 않은 위치라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A. 그래서 정부에서도 GTX라던가 기존 계획된 것들을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BRT도 현재는 1단계인데, 이번 슈퍼 BRT는 4거리를 그대로 통과하고 수소버스를 사용해서 미세먼지도 절감하겠다고 밝혀 각 방면으로 신경을 많이 쓴 정책이라고 생각이 된다.
Q. 예상된 곳이 빠지기도 하고 택지 정보가 일부 유출됐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과천은 들어갔는데... 어떤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십니까?
A. 정부에서는 30만 호를 하겠다고 했으니 내년 상반기에 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빠진 것들은 군무대, 농민 지역, 산지 등 각 부처 협의 과정에서 원활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지자체와 TFT를 구성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조심스럽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Q. 실제로 신도시에 입주하는 것은 언제쯤이 될까요?
A. 정부 발표는 2021년부터 주택 공금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이고, 일반적으로 실제 입주까지는 5~7년 정도 걸린다.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2023년~2026년 입주가 가장 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족 용지이다. 자족 용주는 주민들이 먼저 입주하고 나중에 입주되는 양상을 보인다. 제일 나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초기 단계에 입주를 하더라도 많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신도시에서도 편의시설 공급이 늦어져서 문제가 됐는데 이번같은 경우에는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Q. 그걸 어떻게 개선하죠?
A. 기업 지원책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세재 혜택을 가장 좋아하는데, 신도시 만들면서 세재를 건드는 것은 과한 면이 있다. 실제 판교의 예를 봐서는 초기 입주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땅값을 시세에 절반에 공급했었다. 그랬더니 기업들이 환호를 하면서 들어왔고 나중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제값을 다 받고 들어왔었다. 하지만 토지공급규칙을 보면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 일단 부지 가격을 절반에 공급해서 기업을 빨리 유치하고, 백화점, 할인점 같은 편의시설도 아주 저가에 공급하면 빠른 편의시설 확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Q. 교통망도 그 전에 만들어 지나요?
A. 선교통 후개발(선계획 후개발)을 표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 사업들이 예타과정에서 지연되거나 지자체 또는 정치인들의 압박으로 계획 변경이 많이 되었다는 선례를 봐서는 그렇게 녹록한 상황같지는 않다. 국토부에서는 선교통 후개발이라는 명분 하에서 밀어 붙이겠지만, 실제 과정에서는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
정부돈이나 민자가 따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이 또 있다.
Q. 신도시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은 분양가에 이미 도로 만드는 비용까지 상당 부분 내나요?
A. "광역고통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가격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는 10%정도 였는데 이번에는 두 배 정도까지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중에 상당한 부분은 광역교통개선에 부담하지만 정부 재정 지원이나 민자 사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도 상당히 많다. 온전히 수분양자가 떠안는 구조는 아니다.
Q. 도로 놓을 때 100이라는 비용이 들면 20은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분양가에 포함해서 나는 것이고 나머지 80은 정부나 지자체가 민자 도로를 유치한다는 것인데, 나머지 비용이 유치가 안되면 먼저 돈 낸 사람들은 돈만 내고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A. 20%가 도로 사업비의 20%는 아니고 전체 사업비에 부담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꽤 큰 편이다.
Q. 서울 집값 오르는 것을 잡자는 의도로 시작된 것인데, 서울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A.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당장 되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대형 물량이 쏟아진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무주택자, 서민, 실수요자들에게는 "조금만 기다리면 집을 살 수 있으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단기 효과도 어느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면 서울 집값은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것이다. 과거 5개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 서울 아파트 값이 한 해에 18%~30% 까지 오르곤 했었는데 입주가 시작되자 마자 -5%로 돌아섰다. 이 사례로 봐서는 입주 시점 쯤 되면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고 오히려 하락을 우려해야 할 수도 있다.
Q. 입지는 주변 지역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건가요?
A. 주민들 반발이 클 경우에는 취소할 가능성도 있지만, 과거의 경우로 봐서는 중앙 정부가 밀어 붙이는 사업에서는 반대가 잘 먹히지 않았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와 TF팀을 만들어 운영했기 때문에, 지자체와는 충분한 의견 수립이 된 것 같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사항을 많이 반영하면 반발은 많이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족 용지가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고용이 정부 계획대로 많이 잃어난다고 한다면 주변 지역에 주택 수요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