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따라잡기
1. 한국GM 법인분리...산업은행 당초 입장 바꿔 동의
- 12.18 한국GM 이사회와 임시 주총이 잇달아 열렸는데, 산은이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 두 회의 모두 참석을 했는데 법인분리에 찬성표를 던졌다. 9월부터 이와 관련된 분쟁이 주주간에 있었다. 그와 관련해서 GM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법인분리를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고 그 판단에 따라서 법인분리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이야기했다.
- 산은이 법인분리에 찬성하는 대신, GM은 신설 연구 개발 법인을 SUV 및 CUV(Cross Over Vehicle; 4륜 구동의 큰 차량) 중점의 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하고, 10년 이상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는 노력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 산업은행은 GM이 법인을 분리하는 데 일리가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 실제 인천지법에 한국GM을 상대로 주총개최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었다. 따라서 사실상 법인 분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법원까지 가는 상황에서 GM이 사업계획서를 산은에 냈고 이 사업계획서를 산은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를 받았다. 한국GM의 생산 법인과 연구개발 법인으로 분리했을 때, 두 법인의 실적과 부채비율이 향후 더나아질 수 있다는 외부 용역의 결과가 나왔다. SUV나 CUV 차량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라인을 우리나라에 가져왔을 때, 생산 개발 효과와 부품 개발 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서 계속해서 반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법인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안 나온 것 아닌가?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향후에 이건 결국에 한국을 떠나기 위해 몸을 가볍가 하는 행위이다.
- 얼마전 문대통령이 자동차와 조선업계에 '물 들어올 때 저어야 한다'는 말을 한 이후에 산은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다. 산은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GM을 우리나라에서 머물게 하고, 현재는 소형 차량만 국내에서 생산해서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생산 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정부, 車부품산업에 3조5000억원 이상 지원
-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
- 정부와 지자체가 완성차 공동 출연금이라고 해서 1조원 정도 마련을 하고 신용보즘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보증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는 것들이 액수에 포함되어있다. 당초 업계가 요청한 게 3조1000억 원 정도였으니 업계가 요구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지원금액을 늘린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 정부, "친환경차 보조금을 대폭 늘리겠다" 2020년까지 친환경차가 전체 생산 자동차 대비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확대(현재 1.5% 수준)하겠다고 밝혔다. 결국엔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개인이 구매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내년 예산은 이미 마무리됐으니, 내후년이나 친환경차 보조금이 다시 늘어나는 뜻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친환경차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가 포함된다.
- 현재도 전기차와 수소차의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차 한 대 당 들어가는 지원금이 확대된다고 보기 보다는, 100명이 타갈 수 있는 지원금을 주던 것을 200명이 타갈 수 있는 지원금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으로 보는 것이 옳다.
- 이렇게 지원금을 계속 늘리게 되면, 자동차 생산 업체들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그러다 보면 생산단가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미래차가 대중화로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현재 수소차는 소비자가가 7,000만 원 수준으로 생산이 되는데 2020년이면 5,000만 원까지(지원금이 포함되기 전 가격) 떨어뜨릴 수 있고, 전기차의 경우 현재 5,000만 원 수준을 4,000만 원으로 떨어뜨려 대중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점차 휘발유차 경유차와 가격이 근접하면 대당 지급되는 보조금도 줄어들 것이다.
- 수소차의 경우 전세계에서 포기하는 차종인데, 우리나라만 투입을 하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점도 있다.
3.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발표
- 서울 남쪽에 하나, 서울 북쪽에 하나 새도시급 공공주택 단지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3기 신도시를 네다섯 곳 조성하겠다고 이미 발표했었고, 연내 두곳을 미리 발표를 하는데 19일 11시 쯤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 광명 시흥과 하남 강북지구가 예전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됐다가 해지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유력하지 않을 예측되고 있다.
친절한 경제
Q. 현금영수증을 받던 휴대폰의 번호가 바뀌면
A. 국세청은 내 휴대폰번호가 바뀐 줄 모른다. 휴대폰 번호가 바뀌면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전화해서 휴대폰 번호 바뀐 것을 꼭 등록해야 한다.
바뀐 번호를 등록하면 예전 번호와 새 번호의 주인이 같다는 것을 국세청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현금영수증과 합산이 된다.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는데도 국세청에 따로 신고하지 않고 새로 바뀐 그 번호로 계속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면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통사들이 국세청에 바로 넘겨줘도 되는데,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개인정보 때문)
국세청이 다행히 A라는 번호로 발급받았던 현금영수증과 B라는 번호로 발급받았던 현금영수증을 다 잘 보관하고 있다.
국세청이 당연히 바뀐 번호를 아는 줄 알고 새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한다면,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과거에 지나간 것까지 다 반영하려면 경정청구기간에 몇년치를 한꺼번에 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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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추가 신설 필요한가 "
(前한국유통학회장 숙명여대 서용구 교수)
Q. 지금까지 시내면세점을 내려면 요건이 어떤게 필요했었는데, 요건을 어떻게 완화하겠다는 건가요?
A. 현행 지자체 외국인 관광객수가 70만 명 이상이 증가되어야 대기업 면세점을 출점할 수 있는데, 내년 부터는 20만 명 이상으로 개정
현행 외국인 고객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을 차지해야 했는데 그런 규정이 없어지고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하면 새로운 신규 면세점을 출점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모든 지역에 상시로 면세점을 출점할 수 있는 특혜도 있다.
Q. 작년보다 매출이 2000억 정도 늘었거나, 외국인 고객이 20만 명 이상 들었으면 신규 면세점을 출점할 수 있는 건가요?
A. 이미 서울은 이 두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내년에 대기업 면세점을 하나 이상 출점 허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Q. 요즘 면세점 매출이 그동안 많이 늘어난 것이 손님들이 늘어나서 쇼핑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따이공"(한국에서 사가서 중국에서 파는 사람)과 같이 실제 목적은 관광객이 아닌 관광객처럼 꾸미고 들어온 사람들이 늘어나서 부풀려진 매출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A. 시내 면세점을 한국이 세계 처음 만들어서, 면세점 산업이 세계 1위이다. 면세점 매출을 그 매출 그대로 볼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① 성객 수수료 : 단체관광객에 오면 여행사에게 성객수수료를 주는 관행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
② 따이공 : 객단가는 매우 높지만 정당하게 판매되는 제품을 못팔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 따이공 매출은 순수한 매출이 아니다.
따이공 매출과 성객 수수료를 감안한다면, 면세점 매출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업 이익 면에서는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
Q. 시내면세점을 늘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전달해 주신 것 같은데, 손님들은 늘어나는데 시내 면세점 숫자를 그대로 두면 기존 면세점들만 좋은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다.
A. 2014년까지 6~7개의 면세점만 있었는데, 현재 서울시내에만 13개 시내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면세점이 출점된 상황에서 내년에 대기업이 출점되거나 과다 공급이 되면 기존 업체들은 굉장히 싫어할 것이다.
자리 잡은 업체 13개 매장 중 상위 5개 매장이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Q. 아직 자리 못잡은 건 새로 진입하는 신규 경쟁자들도 알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하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진입하려고 하는 걸까요?
A. 우리나라에 잠재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다. BTS와 K-뷰티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 잠재 수요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시내면세점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잠재력은 있지만 50% 이상의 면세점이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또 신규 면세점을 내면 산업 생태계에 부하가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
Q. 면세점에서 물건 사는 관광객이 중국인들이 많은데, 내년부터 중국이 법을 개정해서 한국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사온 물건을 중국에 파는 것을 제재하겠다는 뉴스가 있다.
A. 중국에서 사드 사태 이후로 한국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조치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치가 실행될 경우엔 한국 면세점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다.
Q.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
A. sm면세점, 탑시티 면세점
Q. 면세점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다 열어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요?
A. 허가제로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여러가지 논쟁들이 있었다. 면세라는 것이 소비세를 면해주는 특별한 정부의 특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을 발행해 주는 것임) 편의점 오픈하듯이 모두 허용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Q. 오픈하고 나면 사후관리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같은 시장을 나눠먹는 건 매한가지인데 면세점이 많아진다고 세금이 적게 걷히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A. 정부가 규제를 심하게 하는 산업이 면세점과 TV 홈쇼핑이다. (+편의점) 매장을 내게 해줬다는 것은 자유경제시장에서 자유로운 것이지만 면세점이야 말로 정부가 가장 권한을 놓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완전 허가제는 힘들다.
결국, 진입은 완화하지만 컨트롤은 해야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