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따라잡기
1.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
- 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정기적 상여금과 정기적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들어있다. 최저임금을 애써 올려놨지만,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이 포함됨으로써 인상률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개정안에 2024년까지 상여금은 월 43만원, 복리후생비는 월 12만원 이하라고 하면 계산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② 주휴수당1을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 여부 : 휴일수당으로 주는 돈은 최저임금으로 들어갔고, 노동시간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져 있었다. 노동시간으로 받은 금액을 나누다 보니, 이번 개정안에서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넣게 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게 된다.
-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한달 내내 근로를 하면 174시간을 일하게 된다. 시간당 1만원을 쳐서 174만원을 주면 최저임금보다 더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했던 것이 계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바뀌는 법은 주휴수당, 유급휴일의 근로시간까지도 근로시간으로 치게 되면 209시간이 될 수도, 230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실제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은 174시간이지만 월급을 줄 때는 230시간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최소 230만원의 월급은 줘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면 유급휴일을 없애면 될 일 같은데? 과거에 유급휴일을 만들어 놨던 이유가 야근수당, 휴일수당을 적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것이다.
- 수정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어떤 수정안이 나오든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 노동부 : 돈은 받았지만 일하지 않은 근로 시간을 노동 시간에 포함하자.
대법원 : 근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 시간에 포함하면 안 된다.
-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 사원도 최저임금을 안 준 것으로 계산이 된다. (현대 모비스, 대우조선해양...)
- 그동안 우리나라의 왜곡된 임금 구조의 문제 : 기본급은 너무 낮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과도하게 많은 임금구조때문에 실제로 봤을 땐 5000만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계산해 봤을때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구조가 나오게 된 것이다.
- 예전에는 기본급으로 이것들을 다 넣었으면 되는 것인데, 기본금으로 넣지 않았던 이유가 김대리의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니까 야근 수당을 많이 줘야 한다. 시간당 임금을 낮춰놓기 위해서 가끔씩 주는 상여금과 보너스로만 채워 넣으니, 실제로 시간당 임금은 적고 김대리는 야근할 때 조금밖에 안받았으니 그게 좋았는데, 지금와서는 최저임금을 맞춰야 하니까 그게 조금 불편해 진 것이다.
친절한 경제
Q.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브랜드는 왜 쿠폰할인이 안될까?
A. 가게들끼리 별로 경쟁이 없는 특별한 환경이어서 그렇다.
기본적으로 할인이라는 것은 "A브랜드 빵집 가지 말고 B브랜드 빵집 오세요" 라는 취지였다.
처음부터 할인같은 것은 안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운영 계약을 맺은 것이다.
월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매출의 30~40%정도를 휴게소측에 내는 형식이다.
일반적인 가게 운영 구조하고는 비용 구조가 엄연히 다르다.
다만 요즘에는 워낙 고객들의 항의가 많아서 꽤 많은 휴게소에서 이런 저런 할인을 많이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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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완구업계에선 왜 제2의 디즈니가 안나올까 "
(KB증권 이병화 연구위원)
Q. 우리나라 완구 업계의 분위기는?
A. 최근에 저출산 관련 뉴스를 보고서는 완구 시장이 역성장 했을 것으로 봤을 것이다. 그런데 국내 완구 시장이 10년 정에는 7000억원 시장이었는데 현재는 1.5조원으로 추산돼고 있다. 10년에 두 배 정도 시장이 커졌다. 매년 10%씩 성장은 되고 있는 실정이다.
Q.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는 10년 전에 비해 지금이 훨씬 적을텐데?
A. 아이를 하나만 낳는 대신에 아이 하나 가지고 양가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까지 미혼의 삼촌, 고모, 이모까지 조카 하나를 위해서 지갑을 쉽게 연다고 하니 자녀 하나에 들어가는 완구 구입 비용은 늘어나면서 저출산은 보완하는 그런 구조이다.
국내 유명 캐릭터들이나 해외 유명 완구들의 가격을 보면 만만치가 않다.
저출산 기조가 확연해지면서 과거 10년보다는 앞으로 10년의 성장 구조의 정체가 걱정되는 실정이다.
아이가 귀해지니까 그 아이가 사달라는 완구는 부모가 기꺼이 사줄테니, 장난감 회사들은 가격을 과감하게 올릴 수 있다.
Q. 요즘에는 어떤 완구가 인기인가요?
A. 완구 시장의 트렌드가 빠른 편이다. 불과 몇 년 전의 뽀로로도 인기가 덜해졌고, 품귀현상으로 구하기도 어려웠던 메카드 시리즈도 인기가 예전만은 못하다. 꾸준히 팔리는 상품도 있는데, 반짝 인기 상품들이 트렌드가 1~2년 사이에 빠르게 변하는 시장으로 보인다. 올해는 아기상어 열풍을 탄생시켰던 "핑크퐁" 이라고 할 수 있다.
Q. 1년 중 완구 매출이 제일 많은 때는?
A. 계절성이나 분기별로 보면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시즌이 독보적이다. 북미나 유럽은 연말 효과가 있다. 국내 성수기와 물리는 4분기의 매출이 매출 실적이 가장 좋은 때이다. 1분기는 어린이날 앞두고 괜찮지만 2분기가 가장 좋지 않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수출을 많이 한다.
Q. 어린이날 즈음과 3월달, 5월달 매출의 차이가 크나요?
A. 상인들은 미리 주문할테니까 판매랑의 차이가 크지는 않다. 아무래도 팔리는 것이 어린이날 많이 팔리는데 4월에 비해서는 5월에 10배쯤 팔린다거나 하는 것 처럼 크지는 않다.
Q. 시장이 큰 곳은 미국, 유럽인가요?
A. 여러 조사에 따르면 미국 시장이 전세계 완구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이 유럽, 일본이다. 잘 사는 나라가 장난감도 많이 산다. 캐릭터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보호되느냐 안되느냐도 크다. 유통채널에서 정품이 팔리는 바가 조사되는 것이다. 모방해서 만드는 것은 집계가 잘 되지 않는다.
Q. 미국에는 토이저러스라고 하는 완구 체인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이 체인점이 들어왔었는데, 미국에서는 얼마 전 철수했다.
A. 완구 시장 자체는 글로벌로 보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완구를 구입하는 형태의 변화로 봐야 한다. 얼마전 미국의 8살 장난감 유튜버가 장난감 개봉 영상으로 올해 가장 돈을 많이 번 유튜브 스타가 됐다고 발표가 됐다. 이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미국은 토이저러스를 가서 직접 장난감을 보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로 장난감을 보고 아마존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장난감을 구입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Q. 우리나라는 장난감 완구점들이 꽤 아직 있는 것 같던데요?
A.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서 미국과 같은 유통 구조로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국내 유튜브도 광고 기준으로는 1, 2위가 어린이 장난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가격비교를 하는 부모들도 많이 볼 수 있다.
Q. 장난감 회사중에 1~3 중 우리나라 회사들이 있나요?
A. 1등 미국 마테리 (6조), 2등 덴마크 레고(6조), 우리나라는 1등 회사가 매출이 1500억 밖에 되지 않는다.
Q. 왜 우리나라는 세계를 이끄는 장난감 회사는 없나요?
A. 세계에서 먹힐 수 있는 캐릭터가 막상 나와서, 북미나 유럽을 보면 비슷한 캐릭터가 많이 있고, 캐릭터가 성공하려면 애니메이션이 먼저 tv에 반영이 되야 한다. 그런 애니메이션 제작 비용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정도 된다. 거기에서 글로벌 몇 조 하는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생존 문제가 더 급한 상황이다.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 와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인수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 일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들에게 8시간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 [본문으로]